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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 정보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에 관련된 처벌법들이 강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들이 무색하게도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으로는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으며 이 수치부터 면허정지를 받게 됩니다. 면허 취소를 받는 수치는 0.10%에서 0..